제롬파월(연준의장)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 (ft.디지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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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수, 목요일 양일에 걸쳐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요즘 파월 의장의 별명은 앵무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와 금리인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예고하겠다. 아직 우리는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했고 더 나은 고용률이 나와야 한다.

뭐 올해 내내 같은 말 반복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방법에 대해서 연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해서 이걸 가지고 긴축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하락하는 이유로 끼워 맞추기를 시장은 한 듯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나스닥 특히 빅테크 위주로 차익실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서 재선임에 대한 이슈가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변수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 기존에 고수했던 확장 통화정책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상하원과 정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성향은 확장 통화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리 FED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준 의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정치권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 - Unsplash.com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파월 의장은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연준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준비 중이고 디지털 달러가 암호화폐를 대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암호화폐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비트코인과 각종 암호화폐가 급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상승추세는 이미 꺾였으며 이 발언이 뭐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약자로 CBDC)를 각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왜 미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려고 하고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 발행에 속도를 가하는 이유는 바로 디지털 위안화 덕분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디지털 화폐(CBDC)의 주도권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되더라도 기축통화의 패권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보면 됩니다.

중국이 최근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바로 디지털 위안화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언제든지 숙청당해서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자금의 일부를 금이나 달러로 바꿔서 저장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해외로 자식을 유학 보내면서 현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합법적으로 유학자금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는 중국인이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 차지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북미대륙의 도시가 밴쿠버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일 년에 미화 7만 불 이상을 해외로 못 가져 나가게 통제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대중화되면서 금과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바꿔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현지 통화로 즉시 환전이 가능하니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게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숙청당해서 신변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몸만 빠져나가면 이동한 지역에서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현지 통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또한 추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당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죽이고 디지털 위안화를 신속히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이 필요가 없고 은행에서 송금하면 현금 필요 없이 그냥 숫자만 옮겨가는 거 그게 디지털 화폐(CBDC)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은행이라는 중간 중개인이 있게 되고 물건 결재와 대금 결재의 시간차가 있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달러를 환전할 경우에 특히 현물 달러를 매입할 경우 환전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은행의 중개수수료와 달러 제조의 비용까지 녹아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부분도 디지털 화폐(CBDC)가 되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화 송금을 할 때도 현재의 시스템은 전신환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중간에 은행이 중개인으로 끼게 되고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은행 간의 외화 수불의 지시를 전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디지털 달러(CBDC)가 도입이 되면 각각의 거래 주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지갑에서 바로 송수신이 가능해지므로 거래 간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면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는 외환시장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디지털 달러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디지털 달러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발행주체가 민간이고 그 화폐에 대한 신용이 거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발행규모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가격의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치저장의 기능은 있지만 교환 기능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각국 정부가 화폐의 신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가치저장 기능도 확보하고 교환가치가 액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가지지 못한 교환 기능이 가능하므로 만약 출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이 있는 것에 반대돼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CBDC)가 나오게 되면 모든 자금 거래를 중앙은행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거래나 비빌스러운 거래가 모두 드러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개인 거래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좋지 못한 곳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통한 거래가 빈번해지게 되면 중개인으로서의 은행 기능이 많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기능 축소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청문회는 다른 내용들은 다 이전과 비슷했지만 디지털 달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식투자를 달러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탐탁지 않아서 디지털 화폐 대해서는 현재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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